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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대표, 2019년 한국지식재산학회 에서 토론
작성자 : 관리자(yskim@k2g.co.kr) 작성일 : 2019-06-04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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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법체계를 가진 나라로서는 드물게 올해 7월부터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분쟁과 최근의 공정위와 퀄컴 사건에서 불거진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임.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를 

IP 침해에 대한 예외적 손해배상액 인정제도의 현황과 운영상 쟁점

으로 지난 5/31일 지식재산학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음.

K2G 김정중대표는 본 학회세미나에서는 제3세션의 사회를 맡아

이러한 문제와 쟁점들을 놓고 고민하며 연구한 주제를 공유하면서

학계와 관련 업계의 실무가들과 활발하게 토론하였음.
 

 

<학술대회 일정>

일시 : 2019. 5. 31.() 13:30~18:00

장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18층 제1교육장

  

시간

내 용

진행

13:3014:00

사전등록

14:0014:05

개회 및 안내

전체사회

정태호 교수(경기대학교)

14:0514:10

개회사

손원 한국지식재산학회장

14:1014:15

축 사

박호영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1주제

14:20

15:20(60`)

 주제 :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액손해배상제도 시행의 과제와 운영의 방향성 점검

* 발제자 : 이주환 전문위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토론자 : 김기수 판사(특허법원), 장현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이형원 사무관(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 사회자 : 신혜은 교수

(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주제

15:20

16:20(60`)

 주제 :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

* 발제자 : 강명수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손천우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최승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차상육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사회자 : 김원오 교수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6:20

16:40(20`)

휴 식

3주제

16:40

17:40(60`)

 주제 : 표준필수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조정의 특유쟁점

* 발제자 :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부)

- 토론자 : 박원규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권영관 선임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장태미 선임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사회자 : 김정중 교수

(KAIST)

17:4018:00

종합토론

18:0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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